통신판매업 신고필수?, 신청방법과 면제대상, 등록면허세 비용_네이버스토어, 아이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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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필수?, 신청방법과 면제대상, 등록면허세 비용_네이버스토어, 아이디어스

꼬미030 2021. 10.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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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토어나 판매실적이 높은 아이디어스 작가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통신판매업 신고방법과 대상자 여부, 그리고 등록면허세 등 비용적인 부분에 관해서 다루어보겠습니다. 아이디어스 작가로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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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대상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신고한 내용을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에, 부가가치 법 제2조 제4호의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및 면제기준, 대상자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 해신청이 가능하며, 유형에 따라 처리기간은 상이하나 보통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없으며 차후 매년 등록면허세라는 것을 지불하게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결제 후 배송하거나 작품을 판매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통신판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디어스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할 경우 7일 이내 발급을 받을 수 있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도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증명서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부분이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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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매년 1월 1일 면허세가 갱신되며 폐업신고 전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 인터넷 도매인 개설 후 신고가 가능하며 면허세 부과 민원은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업체 소재지 및 시군구의 처리결과를 확인 후 방문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의 경우 해당 지역 인구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며 인구가 많은 시군구일수록 비용은 높게 책정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인구수가 50만 이상의 지역에서 40500원, 인구수 50만 이하의 지역은 22500원, 군 지연은 12000원이며, 간이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1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인터넷 통신판매는 전기통신 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 사업을 신고해야 하며 부가 통신 사업자 신고 의무 제외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사업하는 경우, 자본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사업자 등록면허세, 면제대상, 통신판매업신고방법 및 대상자


통신판매업은 1월 1일 매년 같은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새해부터 알차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 연말에 다가올수록 신고 시 비용이 아깝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폐업할 경우 통신 판매업 또한 폐업신고를 내주셔야 다음연도에 면허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으니 잊지 말고 사업자와 통신판매업 둘 다 폐업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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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통신판매업 등록 대상 및 신고방법과 등록면허세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기간에 대해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포스팅이 기다려지신다면 공감과 구독으로 빠른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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